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커”

상의, 305개사 대상 실태조사
투자비용,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아… 정부 지원책 이용 기업 13% 그쳐

국내 제조기업 4분의 3 이상이 환경규제 부담이 크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 준수를 위해선 정부의 환경투자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와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담되는 환경규제는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순이었다.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행정 절차와 서류(31.5%), 기술 부족(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투자 관련 정부 지원책을 이용한 기업은 13.1%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현실에 맞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 지원 개선 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 규모·대상 확대’(55.4%)에, 분야는 ‘대기’와 ‘화학물질’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 지원 과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 대상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상시화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