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20일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전격 백지화한 것은 최근 이를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이 ‘아노미’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날 회동에서 정 총리가 먼저 “그린벨트 문제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도 적극 동의했다고 한다.
앞서 혼란의 시작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였다.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총리실은 다음 날 관련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당정청 간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총리가 불을 끄겠다”고 통보했다. 정 총리는 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불러 “그린벨트 문제는 이렇게 다룰 게 아니다”며 해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번엔 청와대발 혼선이 빚어졌다. 17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정부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관련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결국 19일 직접 방송 인터뷰에 나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간담회에선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을 향해 “더 이상의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물량 확보 차원에서 후순위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었는데 너무 확대 해석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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