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대상 11만명↑, 세수도 두 배 ‘껑충’…“올해는 폭증할 것”

6억~12억 이하·12억~50억 이하 구간 50% 책임
6억 이하 구간은 대상인원·결쟁세액 비중 줄어
최고세율 94억 초과 구간 189명이 1431억 부담
양경숙 "중상위구간 증가, 공정과세 강화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6억~50억 구간에서 걷힌 종부세 납부액이 전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잠정 9594억원이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한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억∼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납부액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고,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p), 0.8%p 늘었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94억원 초과 구간의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전년도 128명 보다 61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1431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 종부세 납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뒤 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