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생산가능인구 40년후엔 반토막”

1명당 부양노인수 4.5배로 늘어… 학령인구도 현재의 42.8% 불과
“현금보조 확대등 저출산정책 제고”

저출산 경고등이 켜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40년 뒤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대비 48.1%, 학령인구(6∼21세)와 현역입영대상자는 각각 42.8%, 38.7%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약 4.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대로라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경연은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연평균 21.1%씩 증가해 10년간 총 209조5000억 원에 달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에 한경연은 △현금보조 확대 △유아 대상 국공립 취원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등 저출산 지원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31위)으로 평균(50.9%)에도 훨씬 못 미친다. 실제 현금보조 비중이 평균을 웃도는 15개 국가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국의 국공립기관 유아 취원율(21.9%)은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기관에 아이를 보낼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기관에 비해 18.3배에 달하는 만큼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증가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