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 빠진 정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4.21/뉴스1 © News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인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경제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당정청이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약 반나절 만에 다시 장관급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당과 논의하기에 앞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재건축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250%,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하면 한정된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들썩일 수 있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높일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의 재건축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대책에 담을 세부 숫자 등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새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태릉골프장과 서울의료원, 잠실 및 탄천유수지 외에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용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용지는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10년 이상 비어있는 땅으로 약 3만 8000㎡ 규모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