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50년대에 일시적으로 고성장을 구가하다 바로 저성장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에 이미 한국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1956~1989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 경제는 연평균 4.7% 성장했다. 1956~1960년 연간 13.7% 성장했지만 1960년대 들어 4%대로 둔화했고 1971년부터 1989년까지는 2.7%로 떨어졌다. 이번 연구는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부서비스업 등 주요 7개 산업생산량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중국 소련의 원조와 공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인한 산업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상태가 지속됐다”고 했다.
한국과 북한의 소득 역전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1955년 한국과 북한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같았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이 북한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북한보다 높아진 게 1970년대 초·중반부터로 알려져 왔다.
북한의 성장률은 옛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히 낮았다.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북한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로 소련(2.0%), 체코(1.8%), 루마니아(2.9%)에 뒤졌다. 부탄(3.5%), 라오스(2.3%), 베트남(2.2%)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1971~1989년 기준)해도 저성장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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