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스마트학교 예타 면제…28일 국무회의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6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 하수도’ 등 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을 디지털 교육 인프라(기반시설)를 갖춘 친환경 그린 학교로 전면 개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교실에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PC 보급 등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 중점사업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김 실장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이 4700동이고 45년 이상된 건물도 2800개가 넘는다”며 “매년 각 교육청이 개조를 하지만 20년쯤 걸린다. 이것을 5년 동안에 좀 당겨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추진계획’ 역시 예타 면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감시와 하수 처리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만큼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신규 출자·출연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회원국으로 가입한 중미경제통합은행에 미화 1억8000만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119억원을 출연한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1960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미 지역 인프라·에너지 분야 투자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다자개발은행이다. 회원국은 15개국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