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3호선 운정연장’ 포함…예타 생략, 사업 가속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A노선 계획도 (운정연 제공) © 뉴스1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민자사업’ 대상에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8일 국토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 중에는 사업비 8000억원 규모의 철도 1개 노선사업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은 “지난 23일 발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의) 자료에는 신규 민자사업으로 철도 1개 노선에 대한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사업추진 상황이 담겼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이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재기획 용역 결과와는 상관없이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에서 예타 조사와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재부의 ‘민자적격성 조사’만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또한 정부가 관련 절차를 서두를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초 사업제안자를 포함한 민간사업자 대상 ‘제3자 공고’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2023년 내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 속에 관련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이보다 1~2년 앞당겨 착공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통상 정부 교통망사업의 경우 예타부터 설계까지 5년 이상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예산확보 등으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지만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애초 정해진 공사기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3호선 연장은 사업기간이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단축, 2020년대 중반 개통이 기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토부도 지난 6월 17~18일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최조 제안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민간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3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씨(44·운정2동)는 “뉴딜 사업으로 철도 노선 1개가 선정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3호선 연장 사업일 줄은 나중에 알았다”며 “이제야 10년 동안 학수고대하던 철도가 집 앞에 생길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이승철 회장도 “이제 곧 민자사업자가 제안하면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은 기정사실화 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GTX-A와 함께 3호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돼 그동안 광역교통망 부족에 불편을 겪어 온 운정신도시 주민들을 위로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