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30조 투자유치” 민간에 기대는 정부

뉴딜 추진할 재정여력 떨어지자… 민자사업 축소 기조서 방향 선회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3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민자사업을 외면해 왔던 정부가 재정 여력이 떨어지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30조 원+α’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10조 원 규모 사업 신속 추진 △7조6000억 원 규모 사업 추가 발굴 △새로운 유형의 사업 12조7000억 원 규모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2018년 이후 3년간 4조∼5조 원대였던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2023년부터 매년 1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정부는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민자사업을 축소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자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지적이 많다. 민자사업 참여사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