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꼼짝없이 월세” 윤희숙 국회발언 화제

[확 바뀌는 전월세살이]
“임대-임차인 상생해야 시장 유지… 임대차 3법, 전세 소멸시킬 것”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 표결이 끝난 후 진행한 자유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세가 이 법 때문에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발언 영상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가 됐다.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