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인하 시사…“저금리 시대에 적절한지 논의해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월세전환율(4%)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2.5~3% 정도였다”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다.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월세전환율은 시중에서 잘 안 지켜지는 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준금리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기준을 ‘기준금리+3.5%포인트’로 정했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최근 월세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에 있다”며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월세 전환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다주택일 경우 갭투기를 많이 하는데, 갭을 줄이기 위한 목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