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시사

월세수익 제한 추가조치 나설수도
서울 7월 전세거래 40% 급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월세 수익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월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월세 전환율인 ‘기준금리+3.5%’가 과연 적절한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

수도권 전세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지난해 7월(1만196건)보다 38.2% 감소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셋값은 0.29% 올라 6월(0.15%)보다 상승폭이 2배로 커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