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퇴직연금 합작투자案…밑그림은 누가 그렸나

뉴딜펀드 투자에 퇴직연금도 공동 투입안 제안돼
금투업계 숙원 '디폴트옵션' 도입돼야 투입가능해
업계인사들, 뉴딜-퇴직연금 연계 아이디어 제공해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 펀드가 정부의 뉴딜 인프라 사업 투자시 퇴직연금도 공동으로 투자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뉴딜 펀드와 퇴직연금의 연계안은 자산운용업계 인사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딜 펀드와 퇴직연금을 연계하려면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해야 해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의 ‘뉴딜 펀드 구조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기관투자자와 함께 인프라 등 뉴딜 사업에 선순위 대출로 투자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에는 연기금,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과 관련한 민간 인프라에 투자할 때 뉴딜 펀드 자금과 퇴직연금을 선순위 대출(약 70%)로 투입되는 식이다. 또 사업 투자를 원하는 일반 펀드는 후순위 대출(약 15%)로 들어가며 건설사 등 민간 투자를 담당하는 회사가 출자금으로 약 15%를 책임지게 된다.

뉴딜 펀드와 퇴직연금의 선순위 대출 건의 경우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순위 대출이면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투자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손실 발생 시 출자금을 낸 건설사나 후순위 대출로 들어간 일반 펀드는 추후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투자 구조 방안은 퇴직연금이 연동돼 있어 주목된다. 현재 법제상으로 퇴직연금은 이러한 구조로 투자되기 어렵지만 여당은 디폴트옵션 등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여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는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등 금융투자업계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했고 이용우 의원은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지냈다.

이번 뉴딜 펀드 구조안을 발제한 이광재 의원과 함께 홍성국 의원이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으며 주도적으로 펀드 구조 설계 등을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뉴딜 펀드와 퇴직연금의 연계 방안은 황우곤 PIA자산운용 대표,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업계 인물들이 여당에 뉴딜 펀드 구조 등에 관한 해외 사례, 적합 모델 등 아이디어를 제공해 설계됐다. 당초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와중에 뉴딜 펀드와의 연계 방안이 도출됐다는 후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디폴트옵션이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연금이다. 디폴트옵션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이 제21대 국회에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을 위한 법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금융투자업계에서 관심이 큰 편이다. 근퇴법 개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추진에 나서며 통과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불발됐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지난 5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이 220조원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국회에 디폴트옵션 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런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펀드에 퇴직연금을 연결하면 수익률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