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다루는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업무 제외해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부처와 산하 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39명(36.4%)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경실련이 국토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38개 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이 올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32명(29.9%)은 주택 2채, 7명(6.5%)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 1채는 60명(56%), 무주택자는 8명(7.5%) 등이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7명에는 공기업 사장 3명이 포함됐다. 4채 보유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2명이었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김채규 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5명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른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이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는 부처별로 국토부 10명(11채), 기재부 11명(12채), 금융위 16명(17채), 공정위 2명(2채) 등이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서울 강남구에 다세대주택 1채와 서울시 서초구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강남구 청담동 복합건물 1채와 아파트 1채,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들이 보유한 1인당 부동산 재산은 평균 12억으로 국민 평균(3억 원)의 4배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약 33억5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 기준으로 전체 1,2위는 75억 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과 39억2000만 원을 신고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 결과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만에 1인당 평균 7억8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기준 평균 14억9800만 원에서 올 6월 기준 22억8000만 원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또 “상위 10명을 포함한 다주택자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000만 원(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시기 11억3000만 원에서 올 6월 17억1000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부처에서는 다주택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