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해도… 당청 “부동산 정책 문제 없다” 낙관

진성준 “8말9초 정책효과 체감”, 홍남기 “심리적 효과 이미 시작”
임대사업자 정책 실패는 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이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3년 만에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패 사례로 사실상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 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4년과 8년짜리 민간임대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8년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을 10년(아파트 제외)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세금 혜택을 앞세워 임대등록을 권장했던 정부가 3년 만에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자 정부를 믿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이 언제 효과를 낼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 인지적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있는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관측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로 당청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 “곧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다 모르시고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의 큰 부분이 부동산 정책 쪽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