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車인도기간 뒤에도 배송손해 책임져야”

공정위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시정”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한 약관을 고쳤다. 약속한 인도 기간이 지난 뒤 차량을 배송하다가 발생한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했던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던 매매약관 내용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테슬라 약관에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민원을 받아 약관을 점검했다.

2017년 6월 국내 판매를 시작한 뒤 보급형 차량 ‘모델3’로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테슬라는 이 제한을 없애고 회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차량 결함 사고 등에 따른 2, 3차 피해도 책임지기로 약관을 바꿨다.

또 테슬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차량을 택배처럼 위탁 운송해왔다. 하지만 배송이 밀려 예정된 인도 기간이 지난 뒤 배송 과정에서 차량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책임을 진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인도 기간에 관계없이 배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