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월차임 전환율 4%→2.5% 하향 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845만 임차가구는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8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리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