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화났다…“팩트와 다른 비판 받아들이기 힘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여야에서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 예산에 신중을 기하려는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지금 첫째로 20년 기정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대책 등 관련 예산이 약 4000억원, 둘째로 현재 남아있는 일반/목적 예비비가 2조6000억원인데 이중 향후 여타 예비비 지원 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약 1조5000억원이 가능하다”며 “셋째로 예산총칙상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이 1조3000억원이고 아직 전액 미활용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2021년 예산안에 집중호우 지원액 2000억원+α 반영(현재 편성 중,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시 그 상환액은 21년 예비비에 별도 추가반영) 등 총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4차 추경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선 3차 추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일각에서 3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GDP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3.7%p 올라갔다”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어난 나랏빚을 다음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항공업과 여행업 경우 사실상 셧다운될 정도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매출감소 등 혹독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GDP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OECD를 인용하며 “OECD는 우리나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이며, 회원국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며 “적은 재정투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다. 그러나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