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30% 수수료 강제 부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통위 진정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럼은 “앱 마켓의 수수료율이 30%로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강제해왔던 인앱 결제 시스템 설치와 수수료 부과를 모든 콘텐츠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