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에도 확장 재정”… 550조 슈퍼 예산 가닥

경제회복-민생 안정 위해 충분한 재정투입 필요 공감
한국판 뉴딜에 20조 이상 투입, 특고직 등 47만명 고용보험료 지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더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55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5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 총지출을 뛰어넘는 규모다. 당정은 확정된 예산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협의에 따르면 내년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만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에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9만 채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도 신규 지원한다. 구직 지원 확대, 군 장병에 이발비 1만 원 지원 등 20조 원 규모의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투 중 부상한 군경의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는 등 국가유공자 보훈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당정은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사상 최대로 커진 재정적자가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줄었다. 부족한 수입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다 보니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 기준 43.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 4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부족한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