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나라빚은 1000兆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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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 국세 수입은 줄어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 찍어 충당한다. 이 추세라면 현재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공식 추산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급 예산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보건, 복지, 고용)에 전체 예산의 36%인 199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예산으로 8조6000억 원이 잡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환경, 산업·에너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등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계부’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5조 원 많은 945조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엔 10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2022년 50.9%로 치솟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기초로 산출한 2024년 국가채무는 1327조 원, 채무비율은 58.3%로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