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포함 안되는 나랏빚’ 공공기관 부채 4년뒤 600조 돌파

[내년 556조 예산안]코로나 대응 등 정부정책에 동원
올 39곳 부채비율 5%P 높아져… 적자나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39개 기관의 부채가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하고 4년 뒤엔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부채는 정부가 산정하는 공식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나랏빚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497조2000억 원에서 올해 52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매년 부채가 꾸준히 늘어 2024년에는 61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39개 기관은 2018년 기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빚이 늘면서 이 기관들의 평균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167.1%에서 올해 말 172.2%로 5%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투자가 늘면서 부채가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올해 132조3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180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비율은 올해 117.2%에서 2024년 153.9%로 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 비율도 올해 80.6%에서 2024년 116.1%로 오른다.

공공기관 빚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8년 기준 107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를 넘어섰다. 올해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에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