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 내 설치…상시 모니터링”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 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