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조 뉴딜펀드 조성하고 170조+α 금융뉴딜 지원”

한국판 뉴딜 펀드 도입 개요© 뉴스1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모자 펀드를 조성한다.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활용하는 한편, 투자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뉴딜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각각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 인사와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한국판 뉴딜펀드의 조성·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Δ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 Δ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Δ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과 제시를 위한 민간 뉴딜 펀드까지 3개의 축으로 구분해 재정 출자 및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 4조원을 출자,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국민의 민간자금 13조원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와 정책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과 같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등이다.

정부는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뉴딜 분야 인프라 투자를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 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우선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5~7년 단위로 존속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딜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100조원 규모 금융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 인프라 펀드 자금을 활용한 민간펀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의 뉴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를 제약하는 감독 규제를 조정하고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