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에 자금 쏠림… 부실 리스크도 커져

1년간 신규 산업대출보다 큰 규모
소수 기업 몰아주기 지원 가능성
전문가 “인위적 집중 비효율 우려”

뉴딜 펀드와 별개로 정부는 향후 5년간 뉴딜 기업에 대한 ‘170조 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보증 등으로 100조 원을 쏟아붓고 민간 금융회사도 70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시중 자금 쏠림 현상과 금융시장 왜곡,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향후 5년간 뉴딜 기업 대상 특별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등으로 총 100조 원을 지원한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도 2025년까지 뉴딜 기업에 투자와 대출 방식으로 7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뉴딜 관련 대출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겠다. 금융과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위적 자금 쏠림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새로 집행된 금융권 산업대출이 118조2000억 원이다. 정부가 5년간 끌어낼 뉴딜 금융지원은 1년간 전체 산업대출의 1.4배가 넘는다. 뉴딜 기업 특성상 돈을 떼이지 않고 지원을 해줄 만한 기업이 소수이다 보니 ‘몰아주기’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산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 기업 385곳 중 95곳(24.7%)이 이미 다른 정책금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복 지원 논란이 일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이 부실 확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딜 외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면서 “인위적으로 한쪽에 집중 투입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