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매출 급감 자영업자 선별 지급”

매출 기준, 소득보다 파악 쉬워 대상 선정-지급 속도 빨라질듯
“내주까지 지원방식 확정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보다 파악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별과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전날에도 “코로나19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가 매출을 선별 지급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급적 빨리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을 파악하는 데엔 시간이 걸리지만 매출은 카드 결제 명세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다 선별에 애를 먹었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세금 신고 시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매출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금을 주로 받는 자영업자는 매출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매출 감소 폭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선별 방식을 정밀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김 차관은 “다음 주까지 (선별 방식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긴급 돌봄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나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기업체를 위한 고용안정자금,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비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직접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주요 대상에 포함되며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