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연말까지 늘려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 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에도 불구하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원래 지원 한도는 휴직 및 휴업 수당의 67%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이 분격화된 올해 4월 특례를 적용해 9월 말까지 휴직 및 휴업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지원 한도는 67%로 줄어든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거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겨우 버티고 있다”며 “9월 말 이후 지원 한도가 줄면 그 이후에는 인력 감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원 한도가 줄면 특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영세 중소기업부터 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90% 특례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연간 180일 한정돼 있는 지원 기간 한도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거 몰렸는데, 현재 규정대로라면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이 가능해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지원이 끊겼거나 얼마 안 가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하루 6만6000원인 지원 상한선도 하루 7만5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