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사전청약에 태릉CC·과천청사 지구 포함시킬 것”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시행할 1차 사전청약에 태릉CC와 과천청사 지구도 포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가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 지구와 태릉CC가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의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 대상지로 남양주왕숙·과천과천 지구 등 5곳과 시흥거모 등을 선정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지구계획 수립이나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주민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애초 7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하루 연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자체나 지역주민과 이견이 있다고해서 사전청약이나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래는 김 실장 브리핑 후 일문일답이다.

-혹시 청약제도 추가 개편 검토 중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청약제도 추가 개편의 검토를 지금 당장 하고 있지는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나갈 계획이다.

-과천청사하고 태릉CC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이 이번에 안 나왔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 나오는지?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설득할 방법은? 서울시가 하겠다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경기도 주택에도 하는지?
▶먼저 이번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 지구와 태릉CC가 빠졌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도 사전청약 운영했었다. 그런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을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칙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를 최대한 줄이자는 게 원칙이다. 태릉CC는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 지구는 청사 내 일부 지역 이전계획도 확정해야 한다. 그게 확정된 이후 이 지역 사전청약 일정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1차로 3만 가구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태릉CC와 과천청사 지구도 포함하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중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하는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이나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겠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에서 현재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분적립형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필요하다면 그것을 따서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급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다.

-경기도 기본주택도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방식인가?
▶기본주택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여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 공감대 형성됐다고 보고 있지 않다. 공감대 형성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발표 중에 3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 물량이 궁금하고, 어제로 예정된 발표가 하루 밀린 게 지자체 반발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주민과의 조율이 잘 안 되면 물량에서 빠지기도 하나?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지구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발표가 늦어진 것은 정부 내의 회의 일정이 참석자들 일정으로 인해 늦춰졌다. 만약 지자체가 반대해서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다면 하루만 연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정부 내부 회의 참석자들 일정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린다.

성남서현 마찬가지다. 성남서현도 지구 주변의 교통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게 좀 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사전청약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이견이 있다고 해서 사전청약을 하지 않거나 사업추진 무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용산정비창은 사전청약이 2022년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
▶보도자료에는 2021년도는 하반기부터, 2022년도는 상반기 중에 사전청약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 다만, 용산정비창은 사전계획 수립이 한계가 있어서 2022년 하반기로 표기를 했다.

-서울 물량은 5000가구고, 용산은 3000가구만 나온 거 같은데?
▶노량진 군부지나 남태령 군부지에 500가구 물량이 있고, 여기에 더해 용산정비창 내용과 태릉 등을 더하면 총 1만 가구 정도 사전청약 물량이 될 것으로 본다.

-오늘 주요 청약 물량 발표하신 것들은 보상계획도 다 잡혀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당시 본청약과 사전청약 너무 늘어져서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포기가 가능한가?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사이를 아무리 길어도 2년 넘지 않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포기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남양주왕숙과 인천계양, 하남교산은 보상공고를 했다. 하반기부터 보상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공고할 예정이다. 모두가 보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준비 중인 곳도 있고 제각기 다르다.

-서울 내 주요 입지인 태릉CC, 과천청사부지,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 사전청약 어느 규모로 언제쯤 할 것인지 대략 나와 있나?
▶가구 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태릉CC는 2000가구 정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구계획 확정되면 물량이 소폭 변화할 수 있다. 과천청사라던지 서부면허시험장도 1500가구 정도였는데 소폭 조정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들 지역의 교통 대책은?
▶인천계양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에서 입주 시민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연장 사업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격은 사전청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되나?
▶사전청약을 할 때 대략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한다… 픽스된 금액은 본청약하는 시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전부 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홈피 개설하고 수요를 받아봤더니 60~85㎡ 사이 요구 많았다. 그 물량 늘릴 계획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본다.

-경기지역의 경우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제이드자이 등의 사례를 보면 30% 해당 기초지자체 우선공급과 다른 지역 공급(70%)간의 경쟁률이 압도적 차이를 보입니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면 되면 하남, 고양, 과천, 남양주 등에 해당지역 우선 공급 사전청약을 노린 전세 수요 폭증이 일어날 우려는 없을까?
▶그건 사전청약이든 본청약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사전청약을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해당 시, 군, 경기도, 수도권 전체로 일정 비율을 나눠서 일정 물량을 나눠서 제공하는 그런 공급방식도 인정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 지역으로 전입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짧아서 사전청약 직전에 이사해서 사전청약 받는 경우 등 애매한 일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하지 않을까 싶다.

-청약 받을 때 물량들을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특화타운 등으로도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 특정 지역은 신혼부부만 받는달까, 구체적인 공급대상도 있나?

▶다음에 발표하겠지만 이번에 발표한 단지 중 몇몇은 신혼희망타운으로도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청약 받을 때 특공 물량도 같이 청약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지는 사전청약 발표 시점에 저희가 알려드릴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