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단비’ 될까…자영업자 수, IMF위기 때만큼 감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편, 정부는 59년 만에 한 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추경 규모는 7조원대며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현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2020.9.7/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월 15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외환위기 이후 약 21년 만의 최장 기록이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7만2000명 감소했다.

고용의 질 악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도 활용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경기악화로 직원을 해고해 나홀로 사업체를 운용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올 3월 19만5000명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매월 15만명 이상 감소하면서 21년 만에 최장 기록을 나타냈다. 앞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2월~12월 11개월 동안 15만명 이상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직원 없이 나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8월 419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6만6000명 증가해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같은 자영업자의 경영악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이번 8월 통계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8월16일 이후 고용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자 긴급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업종과 거리두기 강화로 오후 9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 음식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여기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