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감치명령 발동”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청 간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위해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편안한 납세를 돕는 서비스 혁신, 불공정 탈세 및 체납 업정 대응, 변화된 시대에 맞는 조직문화 정립,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0.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과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을 언급하며 변화의 중심이 납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비대면(화상)방식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는 김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와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편의확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며 “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대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 해 보다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