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성북1-장위9-양평14 구역… 진척 더딘 4곳 공공재개발 신청할듯

정부,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이르면 12월 최종 사업지 확정
용적률기준-조합원 분담금 등 미정… 주민대표 “사탕발림땐 돌아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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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서울 흑석과 성북, 장위, 양평 등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올해 12월 최종 사업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5·4부동산대책과 8·4공급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조합은 일반공급 물량 절반을 공공임대 등 공공 물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 지역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최소 4곳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진행 시 제공하는 용적률 상향, 사업비 융자 지원, 분양가상한제 면제,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역들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사업을 완료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세부 용적률 기준이나 조합원 분담금 등은 아직 사업장마다 산출된 바가 없어, 이후 후속 절차 진행 시 주민들과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A지역 주민 대표자는 “정부의 제안은 입법 예정 중인 사안이 많아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 제안이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면 언제든지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지 적합성 분석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기존 정비구역의 경우 올해 12월, 해제 구역을 포함한 신규 지역의 경우 내년 3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지역의 경우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 공고일로 지정한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