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국민의힘, 지역화폐 논쟁 격화…원희룡도 가세

원희룡 "일부 정치인, 현실 검토 없이 자극적 주장"
박수영 "이재명, 키워주고 싶지 않은데 싸움 걸어"
이재명 "지역화폐, 중소자영업자 소비이전효과 분명"
15일 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비판에 박수영 반박
장제원·하태경·윤희숙 등 野 의원과 설전…공방전
"희대 포퓰리스트" vs "사기집단" 막말 주고받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20일 격화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를 “희대의 포퓰리스트” “치졸하다”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도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 “부패수구 DNA”라고 맞받으면서 정쟁으로 비화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자신의 지지율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검토 없는 자극적인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의 논쟁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전 세계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의 인기를 쫓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선동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정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얼빠졌다느니 적폐니 어쩌니 하면서 오언(汚言)을 배설함으로써 튀는 행보로 대권행보하는 데 쏟는 정력을 아껴 경기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키워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했다.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자신의 소신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지역화폐 논쟁의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조세재연구원을 맹비난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 발표는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이 이상하다”며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17일 이 지사의 발언이 연구기관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문책 당해야 하는가. 다름과 틀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태도”라며 “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는 자기 맘에 안들면 학자건 언론이건 다 때려잡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지역화폐는 문제가 많다. 발행비용도 1800억원이나 든다”며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니까 소비 타이밍에 지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8일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며 “65세 이상 전국민 기초연금 주장해 표를 뺏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하위소득계층에게만 지급한 것은 포퓰리스트를 넘어선 사기집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합리적 보수로 분식해도 내로남불 국민배신의 부패수구 DNA는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와 박 의원의 설전이 정쟁으로 비화하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논쟁에 가세했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공격하면,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는 표현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치국(治國)을 위해서는 분노(憤怒)를 다스리는 것부터 배우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도 19일 “조국과 추미애 장관 문제에 입도 뻥긋 않던 이 지사가 힘없는 연구기관은 쥐 잡듯이 적폐몰이 하고 있다. 참 치졸하다”며 “강자인 친문권력에겐 한없이 조아리고 약자들 비판엔 조폭처럼 가혹하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후 장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에도 의원님께도 사감이 없고 사적 분노를 표출한 적도 없다”며 “국민의 종(공복)들이 국민을 속이고 빼앗고 능멸하는 것에 대해 같은 공복으로서 공적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인이 공적 불의에 대해 공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를 빙자한 협잡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나”라고 물었다.

장 의원은 “공적 분노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감정적 대응과 공적 분노는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도 설전을 벌이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19일 “지역화폐는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라는 점에서 단점이 크다”며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마련이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며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 제안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나”라고 질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