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진정됐다는데 …산하기관 보고서는 상승 전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정부와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선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오를 것이란 보고서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출범이후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서는 동안 정작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HUG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HUG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고, 79%는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로 ‘시중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가 64.4%를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이 58.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 49.7%,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 19.8%, ‘정부의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4.7% 순으로 조사됐다.

79.0%의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 전망의 이유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가 60.1%로 가장 높았으며,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 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 27.8%,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 22.8% 순이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시장을 안정화 진입으로 판단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기준 9월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다”며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과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 일관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신들린 듯 쏟아냈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며 오히려 산하기관의 내용을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