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나랏돈 5년간 3.7조원…“채권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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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떼인 나랏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미수납·불납결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못 받은 나랏돈이 5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재산부족과 거소불명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50조원이고,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8조원에 달한다. 특히 불납결손액 중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받을 수 없게 된 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징수 가능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많아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3조6000억원, 시효완성이 1조원, 체납자 재산이 없어 포기한 금액이 5800억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시효완성으로 못 받는 돈이 1조원 이상이라는 것은 국가 채권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미수납액을 부처별로 보면 1위는 기재부(3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랏돈 중 조세수입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제외한 1위는 8조5000억원을 못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였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7조8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2위는 고용노동부로 2조5000억조원을 받지 못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1조3000억원, 산업재해 등 고용주부담금에서 5300억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3위는 금융위원회로 2조4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 미회수액이 1조8000억원을 차지한다.

정성호 의원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해치는 경제사범과 성실납세 문화를 해치는 악의적 체납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