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시국에 경영권 흔드나” 경제3법 저지 총력전

경제 6개단체 공동대응 배경
당정 공정거래법 등 강행추진에 3%룰 등 기업에 치명타 우려
발의된 기업부담 법안 200개… 이달 국회에 종합건의안 전달

“‘경제 3법’은 결국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겠다는 것이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시행되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안 그래도 비상인 시국에 이래서야 어떻게 경영 활동을 하나요.”

경제계가 정부여당이 강행 의사를 밝힌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설립 취지와 회원사들이 서로 다른 경제단체들이 유례없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 경제 6단체 부회장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법 대응에 시기적 여유가 없는 만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가급적 하나의 입장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제계는 다음 주에 열릴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에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상법 개정안의 ‘3% 룰’ 등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총 하반기(7∼12월) 정례 회장단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도 ‘공동 대응’이었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200여 개를 기업부담법안으로 보고 이들을 보류해 달라는 종합 건의서를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경총 방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의 면담 등을 계기로 잘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대화의 여지가 생긴 만큼 법안들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 최악만은 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단 회의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3% 룰’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3법, 노조법 등 재계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현행법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며 “정치권 및 국민들에게 이런 점들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 경제 3법 문제는 대기업보다 재정, 지분 구조 등이 취약한 중소 영세 기업들이 피해가 더 클 텐데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