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님이 시각 장애인 당사자였다면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됐을까요.”(장혜영 정의당 의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홈택스가 뭇매를 맞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시각 장애인이 (홈택스를 이용할 때)스크린리더(음성지원)를 사용하는데 손가락으로 키보드 움직여서 버튼을 내려가면서 영역 지정하면 그에 대해 설명을 스크린리더가 읽어준다”며 “민원증명 버튼을 누르면 민원증명이 아니라 새창보기라고 읽어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동영상에는 시각 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홈택스 관련 항목을 가르켰을 때 정확한 명칭이 아닌 엉뚱한 설명이 나와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며 “장애인 웹접근성은 2006년에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는데 왜 이게 해결이안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저희가 음성지원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있는 것 같다”며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홈택스 구축에 2000억원 들어갔는데 내가 낸 세금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소득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분리과세도 많고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홈택스2.0에 구현하려고 노력 중이다”며 “인력·예산 한계 있지만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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