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자영업자 소득 파악되나”…국세청 “범정부 논의 중”

기재위 국세청 국감…유경준 의원 질의 답변
"소득 파악 어려움 알아…TF 꾸려 논의 진행"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은 범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특고) 등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로 요청받은 것이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해 압박으로 느껴지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느냐”는 유경준 의원에게 김대지 청장은 “(소득 파악을) 논의하자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한 것이다. 논의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특고·자영업자 등으로 (소득 파악을)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680만 명인데 이 중 1.5% 정도만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들의 소득 파악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대지 청장은 “그런 부분을 범정부 TF에서 하나하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고는 원천 징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과세 자료 협조가 어려워 소득 파악이 어렵고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도 국세청 자료가 현실과 다르다는 유경준 의원에게 김대지 청장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고 등의 소득 파악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