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셋집 구하는 분들 어려움 무겁게 받아들인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이 보합 안정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계약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홍 부총리는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공공·민영주택 물량 30%에 대한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추가해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