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의-경제 7단체 ‘빈손 만남’
재계 “해외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3%룰-공정거래법 등 처리 반대”
與 “보완책 마련하겠다” 여지 남겨
15일 4대그룹과도 정책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재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보완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입법 보류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같은 당 김병욱 송기헌 홍성국 의원 등과 함께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7단체의 대표들을 만났다.
유 위원장은 “20대 국회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재계 인사들은 경제 3법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법을 유지해달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3% 룰’에 우려 의견을 냈다.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경영 참여 시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병든 닭 잡자고 투망을 던지면 다 어려워진다”며 “(경제 3법으로 바로잡으려는 문제가)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등 경제 7단체도 3% 룰을 비롯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3% 룰에 대해선 (법 개정 없는) 현행 유지가 제일 좋은 방안이고, 대안이 있다면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해도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주로 개별 업계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주로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참석자는 “시가 총액이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만 있어도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현대 같은 재벌 기업들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을 결정짓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5일에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한상의, 경총과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그룹 경제연구소와 경제 3법 논의를 이어간다. 재계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재계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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