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뉴딜펀드 조성·투자, 정부 아닌 민간 자율에 맡길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0시 02분


김용범 차관,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 점검
배추 등 채소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가을배추 출하되면 가격 안정세 뚜렷할 것"

정부는 한국형 뉴딜펀드 조성이나 투자 대상 선정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가을배추가 출하되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김 차관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고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자(子)펀드 조성과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하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 의지를 담았다. 여기에 민간 자본의 적극적은 투자를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 펀드 운영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고 제도 설계와 정책 인센티브 제공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법·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당·경제계와 함께 161개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 139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미 발굴·개선한 과제 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 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추 등 채소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9월 농산물 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배추, 무, 토마토 등 채소류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가을배추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가격 하향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9월 농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19.0% 상승했다. 채소류는 34.7%나 올랐다. 품목별로는 배추 67.3%, 무 89.8%, 토마토 54.7% 등 가격이 치솟았다.

김 차관은 “다행스럽게도 태풍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채소류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배추 소매가격은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배추 도매가격은 9월29일 한 포기 당 8476원하던 것이 이달 14일에는 2686원까지 떨어졌다. 소매가격도 지난 주까지만 해도 1만원을 웃돌던 것이 14일 8341원으로 하락했다.

다만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조량, 일교차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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