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활성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150% 이상을 전셋값으로 대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도가 주택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빌라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셋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대출하면서 전셋값과 집값의 갭이 없는 무(無)갭투자를 알선하는 대행사들이 있다”며 “특히 은평구의 경우 40%가 무갭투자의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셋값이 폭락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이미 새로운 투기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HUG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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