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에 산업부-한수원 “최악 피했다” 기류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까지 고려해 결정한바, 이번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News1

20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가 흐른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흔들거릴 만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성을 강조하는 감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정도로 ‘톤다운’ 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지만 1년 넘게 끌어온 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징계 조치하라는 요구 등이 담기면서 일부에선 부글거리는 내부 반발도 감지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30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여만에 내린 감사 결과다.

결과 보고서의 핵심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한 만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유보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데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사상 불이익이나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감사 방해를 이유로 산업부 공무원 2명에게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산업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또 만만한 게 공무원이냐”면서 “정부가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책임을 왜 실무자(공무원)가 져야하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공무원들이 잔뜩 움츠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불만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자체엔 문제 삼지 않은 결과여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하는 등의 당초 스케줄대로 정책을 실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

현재 산업부는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관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등을 위한 긴급 회의가 한창이고, 한수원 역시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감사 보고서 분석 및 향후 대책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가 나온지 얼마 안된 시점이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입장이 있다면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딱히 내부 입장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