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자가 대비 결혼 가능성 65% 줄어든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 © News1

월세로 사는 사람은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자녀 출산 가능성도 절반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을 자가·전세·월세·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변수로 사용해 패널모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55.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만, 둘째 자녀 출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거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율·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120 근방을 기록하는 등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