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속 국감 앞둔 국토부, ‘마포 홍남기씨’ 또 호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 © News1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전세시장 정책에 대한 집중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부동산통계 논란과 함께 여당에선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건설수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2명의 차관과 실장급 공직자 등이 함께한다. 이날 국감에선 전셋값 상승세·매물 부족 현상과 맞물린 질문이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3주(19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 1주 전(0.16%)보다 0.05%포인트(p) 확대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8%를 기록, 6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에서 송파구가 0.11%를 기록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0.1%씩 상승했다. 이 밖에 용산(0.1%), 노원(0.1%) 동작(0.09%) 등도 비교적 오름폭이 컸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39%, 0.24%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 역시 세종(1.26%)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폭을 키워 전체 0.21% 상승폭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국토부 국감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가 ‘마포에 사는 A씨’로 소개되기도 했다. 당시 김은혜 의원은 이사한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아 진퇴양란에 빠진 홍 부총리를 언급하며 김현미 장관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전세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제를 적용하는 표준임대료를 언급한 바 있다. 국감 속 전세난 질타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별도의 당정협의체를 꾸려 해법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선 이날 야당의 ‘전세난’ 공세가 이어질 경우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개괄적인 대안이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테면 표준임대료를 비롯해 전세주택 집주인에게 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부족한 전세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임대차3법이 아닌 저금리 기조를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와의 논쟁도 불가피하다.

반면 여당에선 월세에 비해 수익구조가 떨어지는 전세시장을 근거로, 점진적인 전월세 전환 정책을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공임대 확대 등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 개선의 청사진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의 국감 화두는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문건설협회 시절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데 맞춰진다. 지난번 국감에서 요청한 각종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박 의원과 관련된 건설사의 공공수주 의혹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덕흠 의원의 전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고용 문제 등 여야 간 오간 이슈의 공방이 종합 국감을 통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회 내 국감참여 인원이 제한되면서 의원들도 질의 순서 외엔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늘어나 국토위 국감에서도 불필요한 공방이 줄었다”며 “전세난과 집값, 부동산통계 등 몇몇 핵심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