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수 없는 洪부총리 “전세 추가대책 고민중”

“과거 10년 대책 검토해봐도 없어… 내 전세 문제는 더 답변 않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 대책 마련에 대해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각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비워 줘야 하고 경기 의왕시 자택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