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시세 90%까지 오를까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정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현재 시세의 평균 70% 정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90%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다만 최근 몇 년 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30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79.5%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용역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도달 시기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납세 부담 변화, 건강보험료 부담 변화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통계 기준)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만큼,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안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