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에 제동건 靑

與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감면”
다음날 靑, 6억 이하 고수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부터다. 오락가락하는 기준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 대상을 놓고 아직 논의 중”이라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세 부담 완화 대상이 정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공시지가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 주택의 세금 완화를 적극 검토했던 기조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것.

이는 재산세 완화 대상 확대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6억 원 이하 1주택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은 서울 유권자를 겨냥해 중산층 달래기 차원에서 재산세 인하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시세 약 13억 원인 아파트까지 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관련 당정 협의와 발표 일정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의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재산세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해 “부동산, 주식과 관련해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