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낮추면 설비투자 6.3% 늘어”

한경연 “세부담 완화가 세계 흐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된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3일 밝혔다.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의 회귀분석 결과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했다. 국내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2011∼202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3.3%포인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위였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등 8개국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저성장 국면 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이라며 “법인세율 하향 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 흐름에 동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