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끝이 아니다…동학개미 “다음 타깃 2023년 전면과세”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이제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해야죠.”

“양도소득세 폐지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이것도 반대해야는거 아닌가요?”

“2023년 도입 주식양도세 폐지에 주력합시다.”

당정청이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한 2~3일 사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주식투자자를 회원으로 둔 인터넷 카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올라 온 글들이다.

한투연이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대까지 저지시키면서 동학개미의 힘을 과시한 데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2023년 양도세 전면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제도를 다음 타깃으로 삼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형평성과 공평과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준 여당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한투연 카페 게시판에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에 반대하는 글과 양도세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적잖이 올라왔다.

개인투자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한투연 카페에는 지난 2일 대주주 관련 뉴스1의 단독 보도([단독]재산세 인하 6억 이하 1주택자로 합의…이르면 내일 발표) 이후 ‘이제 2023년 주식 양도세 폐지해야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투연 게시판에는 이전에도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는 글과 카페 차원의 대응책을 묻는 글들이 종종 올라온 바 있다.

다만 이전에는 대주주 요건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면 대주주 요건 유지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언급된 3일 이후에는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적잖이 눈에 띄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전날(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환영의 글과 함께 2023년 전면과세 저지를 시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의정 한투연 카페 대표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에 대해 “정부에서 방안을 발표한 것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투자자집단의 인터넷 카페에 전면과세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카페 대표가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주주 요건 확대 저지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여론을 등에 입은 일부 집단이 정부 정책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년 전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6개월여 앞둔 법도 여론에 밀려 없던 일로 만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더군다나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를 1년 앞둔 2022년에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고 2년 뒤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 확대 저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해임 청원 게시글을 올리고 ‘동학개미 대통령 탄핵’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집단 행동도 보여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형적으로 자기 얼굴에 먹칠한 것으로, 2017년에 이 정부에서 입법으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다”며 “정책 수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신뢰성 모두 훼손한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는 나쁜 선례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