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전셋값에 묘책은 없고’…깊어지는 ‘전세대책’ 딜레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 News1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당정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달아오른 전셋값이 집값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부담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정 안팎에선 수차 언급된 공공주택의 전세공급 외에 근본원인인 전세공급 부족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보여주기식 대책이 돼버린다는 부담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일괄적인 대책발표 대신 단타성 대응책을 중심으로 시차를 두고 전세물량 해소의 미세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셋값 급등에 11일 부동산시장 회의에 대책발표 ‘관심’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1일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동산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격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는 어느덧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회의로 자리 잡았다. 굵직한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세제조항들이 이 회의 직후 발표됐거나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전셋값 지표가 뚜렷한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주 부동산점검회의에 쏠리는 시선도 더욱 달아올랐다. 실제 지난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를 기록해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개구 중 이번주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은 총 16개구다.

KB주택시장동향에서도 지난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7%로 전주 0.55%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서울로만 따지면 지난 2009년 8월31일 0.76% 이후 최대치다. 부동산114의 분석에서도 서울의 전세시장은 매물 품귀가 지속되면서 0.19% 올랐다. 문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 전환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해지면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며 “또 이런 추세가 수도권 전방의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관건은 효과있는 대책이다. 묘책이 없다면 발표시기도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당정청을 통틀어 전세대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 2일 SBS 방송 ‘뉴스8’에 출연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며 단기적으로 공실 상태인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전세’만으로 물량부족분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고심을 반영하듯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대책은 언제쯤 나오겠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11일 전세대책 발표설이 거론되자 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전세물량 ‘묘안’이 없다…고심 깊어진 들어간 당정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대책을 싫어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함께하고 있어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전세대책의 발표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책 대신 전세물량을 유도하는 집주인 세제혜택 등 단타성 대응책을 풀어 장기대책을 위한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전세난에 대한 고심이 길어지면서 튀어나오는 ‘백가쟁명’식 입법 발의는 또 다른 난제다. 최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세 3+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여당 의원의 입법발의는 정부의 의중을 담아왔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임대차2법에 놀란 시장의 또 다른 반항을 일으켰다. 이후 김현미 장관이 “여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정부가 6년 의무임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진화했지만 당정 간 효율적인 정책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출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세문제의 원인을 원점부터 다시 훑어보고 당정과의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 전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